(디지털 양극화)③'디지털 복지' 강화 공감대…디지털 포용법 제정 시급

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법안 제정 추진…과방위 문턱 넘기 요원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디지털 대전환이 야기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복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디지털 포용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공언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했다"며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진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운영해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안에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안 자체가 여야 쟁점이 없는 내용이라 법안 심사를 할 때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법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도 아마 추경안에 주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빨라도 3월 대선은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올해 주요 추진 업무로 설정한 과기정통부도 조기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디지털포용 2.0)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디지털포용은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기술의 전반적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과기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포용법을 조속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과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만 되면 금방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열린 공청회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단체 등이 목소리를 내줘 법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