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인재양성·기술투자 한 목소리…디지털 대전환 시동

대선주자 4차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서 발표"기술혁신으로 패권 잡자"…'규제' 놓고는 이견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대선주자들이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획기적 투자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주도 디지털 대전환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1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대독과 영상발표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철학에 대해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 디지털 인재를 적극 양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디지털 대전환은 인재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인재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체계의 대대적 혁신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디지털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며, 전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도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과 인공지능(AI)으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영상으로 4차산업혁명 비전에 대해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데도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 측은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슈퍼컴퓨터 등 6대 첨단 기술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획기적 투자를 단행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처럼 국부펀드를 활용해 세계적인 핵심적 기술에 대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영상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 성공해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고, 민간 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다"며 기술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자리 잡을 것임을 약속했다. 

 

다만 규제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을 이루겠다는 측과 공존의 디지털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영으로 나뉘었다. 이 후보 측은 "디지털 혁신은 전면적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혁신을 가로막던 규제를 개혁해 막혔던 길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측도 "규제 장벽을 허물 것"을 약속했으며, 안 후보측도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하겠다"며 규제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규제완화만을 강조하다간 기본권 침해, 시민의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험한 규제완화보다는 연구개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연 30조원 수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4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일관되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 여야, 보수, 진보가 어디있냐. 과학기술은 합리의 문제다"면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AI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좋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도 대선후보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해 인재 양성과 투자 증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규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길 기대한다"면서 "기업의 위상이 커질수록 규제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데,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나갈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