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동학대 관심 필요…검사 리더십 발휘해야"

아동학대 전담 검사 대상 교육…"적극적 역할 필요"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 중 민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여러 개별법에서 친권상실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고, 이에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중 30%만 형사사법 체계로 들어오고, 나머지 70%의 사건은 벗어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경찰 등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 즉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 인권을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검사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해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될 것"이라며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 한 개라도 놓치지 않고 가해자를 엄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 3만45건 중 수사의뢰, 인지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 기관, 사법경찰,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등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법적 조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치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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