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면직도 재가했습니다. 이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1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처음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순증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0여억원 규모인데요.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민은 20만~5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은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마친 뒤 2개월 안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복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에 관해선 "국회와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정부에 임명된 이 전 처장도 면직했다고 밝혔는데요. 강 대변인은 "(지금 면직 안을 재가한) 이유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처장의 사의를 표명한지 약 30일 만에 면직안이 재가된 겁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씨의 최측근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대통령 안가 회동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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