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민간위탁·학교급식모델 등 검토해야"

<뉴스토마토> 전문가 인터뷰, '민간위탁방식' 대안 제시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미군처럼 민간군사전문업체 도입해야"'학교급식시스템' 참고 목소리도…"책임 소재 명확"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이른바 '오징어 없는 오징어국'같은 부실 급식이 제공돼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군 급식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민간위탁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학교급식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7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 4월 군내 '부실 급식' 문제가 불거진 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군 급식을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국방부는 육군부사관학교에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육군훈련소와 해군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도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민간위탁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각 부대 내 조리병들이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이 있다. 일부 조리병들은 입대 전 관련 업무를 하거나 대학에서 조리학과 등을 전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군에 와서 처음 칼을 잡고 요리를 하게 된다. 당연히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가 장병 1인당 급식 예산을 올해 1인당 2930원에서 내년 3500원으로 올리고, 돼지·닭·오리고기 등 선호하는 품목을 1인당 10% 늘려 배식한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지금처럼 비전문 조리인력이 급식을 담당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국방부가 급식에 접근하는 전제가 잘못됐다"라며 "어떤 음식을 선호한다, 비선호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365일 돈가스나 제육볶음 내주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단"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 급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뚜렷한 대전제가 세워져야 한다"라며 "여기에 맞춰 바꿔 나가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대응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급식비 증액도 마찬가지다. 현재 육군의 경우 대대 기준 조리병 4명이 300명분의 식사를 만든다. 하루 3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일 900명분을 4명이 만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리병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1인당 급식비가 2930원이든 3500원이든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군사전문업체' 도입도 검토할 때라고 주장한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예비역 해군 소령)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민간군사전문업체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며 "1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을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됐다.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민사군가전문업체는 미군 방식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미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전장에 전투 병력만 파견하고, 그 외 기지 건설과 경비, 요인 경호, 무기 유지·보수, 식품 조달, 병사식당 운영, 세탁 등 부대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일은 모두 민간군사전문업체가 한다.

 

전투와 그 나머지 운영업무를 철저히 분리해 군인은 조리용 칼이 아니라 총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말이다.

 

반면 이런 민간위탁방식이나 민간군사전문업체 등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방혜린 팀장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급식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군이 책임 소재를 민간에 떠넘길 수 있다"라며 "군이 민간 업체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너무 크고, 관리 감독이 아무래도 직접 고용을 하는 거보다 훨씬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팀장은 그러면서 현재의 학교급식시스템을 국방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방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만큼 대량급식의 좋은 모델도 없다"라며 "급식 계약, 조달, 식당 관리 등에 관한 정보가 학교급식에서는 모두 다 공개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간위탁방식 보다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돼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시스템에서는 식자재 계약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위원들이 다 참여한다. 그만큼 감시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

 

방 팀장은 "국방부도 이런 학교급식시스템을 검토해 군과 접목할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군 지휘책임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군 격리 장병에 부실급식이 제공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대안으로 군 급식의 민간위탁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제보 사진.

 

문장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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