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쿠팡 금소법·여전법 등 위반 여부 집중 추적

2026-01-12 17:01:52 ㅣ 2026-01-13 08:08:10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쿠팡 자회사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정식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살피고 있습니다. 쿠팡페이 결제 정보 유출 여부와 함께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둘러싸고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가능성에 검사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빅테크 유통 플랫폼을 둘러싼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금융 리스크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날부터 동시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앞서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7일 정식 검사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후 금감원은 '원 아이디·원 클릭' 구조로 연결된 쿠팡페이에서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쿠팡페이는 '모회사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 초기 요청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수사 강제성이 있는 정식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앖습니다.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5000만원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서, 매출액의 최대 20%를 약정 상환 비율로 적용하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운영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소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해당 기간 발생 이자를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루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됐으며 누적 대출액은 181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점 업체의 정산금 채권을 사실상 담보로 묶어두는 담보대출 성격이 강한데, 연 8.9%부터 최대 18.9%까지 법정 최고 금리(20%)에 근접한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익일 결제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하는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쿠팡은 한 달 이상의 결제 주기를 기준으로 이자를 산정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만일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질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을 담보로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설정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른바 갑질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 업체에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에서 금소법 위반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법 역시 설명 의무 위반(담보·상환 구조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나 부당한 이자율·수수료 징수를 금지하고 있어, 금소법과 여전법이 중복 적용돼 다중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쿠팡파이낸셜은 해당 상품이 상생 취지로 설계됐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 4일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에게도 자금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을 설계했다"며 "대출금 상환이 매출에 연동돼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체나 추심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생 취지가 담긴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상품 구조나 계약과 관련해 대출 이용을 강제한 조항은 없었다"며 "다른 1·2금융권 대출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만큼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전환되면서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게 됐다"며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차관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알려진 내용들을 중점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