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씨 측 서증조사가 13일 오후 6시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윤씨 측이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마지막까지 '침대변론'으로 일관한 탓입니다.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9일에 비해선 한층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휘했다는 평가입니다. 윤씨에 대한 특검 구형은 밤 8시가 넘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13일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 절차가 재개된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결심공판은 김 전 장관 측의 지연 전략으로 변호인 서증조사가 길어져 결심 절차를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에 이번 재판은 윤씨 측 서증조사가 끝난 후 검찰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윤씨 측은 여전히 서증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씨 측은 오후 4시30분이 되자 '준비한 변론의 3분의 1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윤씨 측은 앞서 예고했던 '서증조사 8시간'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윤씨 측 변론은 대다수가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 정당성을 강변하며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의회 승인 없이 10초 만에 6·25 참전을 결정했다", "(12·3 계엄은)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비상대권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씨가 정적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걸 강조할 심산으로 역사적 탄압을 받은 여러 인물들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등 지동설을 주장하다 배척받은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황당한 궤변도 이어졌습니다. 배 변호사는 "검찰청법 폐지는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을 아시느냐"고 했고, 김계리·도태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음모론, 하이브리드전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윤씨 측은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우선적으로 신문한 데다 지난 7일 결심공판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재판 절차를 늦췄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윤석열씨 등 12·3 내란사태 재판 일지.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다만 이날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9일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9일엔 김용현 장관 측의 변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결과적으로 결심공판이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침대변론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점심과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30분 중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만 8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심공판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오후 5시30분 전후로 윤씨 측이 6시간 동안 변론을 이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시간을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씨 측에 "가급적 오후 5시까지는 끝나야 검찰에서 구형하고, 나중에 최종변론 할 시간이 될 것 같다"며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어떻게 해서든 구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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