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수괴'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반성 않는 윤석열…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 필요"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범행은 과거 권력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한 적 없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선 윤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