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영장 심사 따라 금융위 제재·매각 앞날 갈린다

대주주 적격성·매각 차질 등 파장 클 듯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MBK파트너스의 사법 리스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니다. 결과에 따라 MBK가 보유한 롯데카드도 대주주 적격성, 매각 차질 등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MBK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전단채를 비롯해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강등됐고, 채권 발행 한 달 이내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K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모든 LP 이익 보호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정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이미 수차례 출석 조사를 받았고, 미국 국적이지만 국내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고의적 사기인지 경영 판단의 영역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라는 점도 영장 발부 문턱을 높이는 요소로 지목됩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는 홈플러스 사태의 중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 MBK에 대한 경영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바로 롯데카드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요인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제재도 롯데카드에 실질적인 위협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6개월 이내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다음 제재심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MBK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F)로서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영업이 정지됩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 지위 유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2년마다 실시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대주주의 형사처벌이 가시화되면 적격성이 박탈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MBK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롯데카드 지분 약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은 10%를 초과하는 보유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 회장 형사처벌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향후 1년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더불어 롯데카드 신규 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간접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주주가 중대 금융 범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량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롯데카드는 2022년 3조원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이후 2조원으로 몸값을 낮춰 재매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인수 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중대 금융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금융지주나 투자자가 인수를 검토하겠느냐"며 "인수 후에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일부만 영장 발부되도 어느 정도 수사는 탄력받지 않겠나 생각되고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재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며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도 제재가 유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대로 제재가 이뤄지면 MBK가 여기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선 김 회장 구속 여부가 갈리고, 제재심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당장 6개월간 자본을 유치할 수 없어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중구 롯데카드센터에 고객 보호 조치 사항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약 200GB(기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새 나갔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CVC 번호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