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 거수투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맞섰습니다. 특히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하면서 여야는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후에는 야당 주도로 불출석한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직접 조사 필요"
행안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지난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공천'에 김 여사와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 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준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 고발할 수 있는데, 직접 김 여사와 명 씨, 김 전 의원 등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조사는 강제력이 없고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영부인이 공인인지, 사인인지가 문제인데 현행법에서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를 제외한 사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국힘, 강력 반발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의원과 같은 지역구였는데요. 그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무소속 출마도 하지 않았다"며 "공천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 나도 항의했지만 그럴만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의혹은 대통령이나 여사의 공천개입이 아니라 정치인과 허풍 있는 사람이 합작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지 다른 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본격적인 질의 전 국회 행안위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도 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야당은 마땅한 조치라고 강행, 결국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안을 가결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임위 곳곳 파행…환노위, '김문수 역사관' 설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이날에는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김문수 장관의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 등 역사인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일제시대 국적 문제는 매우 복잡해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이게 현실"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발언은 꾸준히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8월 인사청문회부터 지난달 9일에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해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당시 침탈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국정이 일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40여 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