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무산…당정청 '남북공동조사' 추진

국민의힘 '긴급현안질의 요구' 걸림돌…민주, 당내 특위 설치해 '진상규명'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이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제안으로 결국 무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북규탄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10월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오늘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북한이 통지문 등을 통해 신속히 사과한만큼 결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의안 통과는 무산됐다. 결의안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추석 연휴 전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 무산이 국민의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과 정의당 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현안질의를 재차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서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우리는 정의당의 결의안과 우리들의 결의안을 가져갔고 원래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결의안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니 저희는 원래 입장이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즉 민주당은 북한의 사과에 대한 상황을 결의안에 담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채택한 결의안 원안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국방위 결의안과 유사한 안을 저희가 가져갔고 사실관계 약간 다른, 이를테면 시신을 불태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공동조사와 남북연락망 구축 등을 넣었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다"며 "내용 논의도 거의 안되고 현안질의 여부를 논의하다 결렬됐다. 정의당의 안도 있는데 세 가지 안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북결의안과 별도로 당정청 차원에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상 규명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며 "북한은 진상규명에 협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했다.

 

또 당내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도 설치했다. 이낙연 대표는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며 "왜곡 행태에 대해 사실로 대응하며 남북 공동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갖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공동으로 조사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공동으로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해양경찰이 지난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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