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 없다…홍수위 상승"

섬진강 홍수피해 "계획 빈도 이상 강우 영향"합천창녕보·낙동강 제방붕괴 "정밀조사 원인 분석"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논란을 놓고 "보는 홍수 예방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사업과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를 놓고 환경부 관계자는 "보는 홍수 예방효과는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국토해양부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실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보의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을 뿐 보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시 정부는 홍수조절효과는 주로 하도정비, 하굿둑 배수문 증설,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증대시키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지난 2014년12월 실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지난 2018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86.3% 구간에서 낮아졌지만 9.6% 구간은 높아지는 등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홍수피해가 심해졌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서는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우 빈도를 보면 이번 장마로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한 것에 비해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가 발생했다. 즉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인해 침수가 발생됐다"면서 "섬진강이 4대강에 누락되어 홍수피해가 가중된 것 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수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나 낙동강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밀조사를 통해 제방 붕괴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홍수 피해를 놓고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 평가를 당부한 것에 대해 "지시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섬진강 수해 극복을 위한 구례대책위원회가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5일시장 수해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원인 규명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380㎜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장 일대가 물에 잠겼으며, 최근에서야 복구 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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