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도 AI시대…지능형 계호시스템으로 수용자 실시간 파악

법무부, 정보통신기술 적용 지능형 정보시스템 구축2022년까지 3단계 진행…총 사업비 351억 투입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지능형 영상 계호시스템이 도입돼 수용자에 대한 특이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모든 교정시설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이 설치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차세대 지능형으로 재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법무부

 

이번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수용정보 빅데이터 구축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35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완료된다. 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지난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개편된다.

 

1단계로 지난 3월 착수한 차세대 통합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 편의성 향상과 교정 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정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며,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 

 

우선 현재 접견 형태에 따라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으로 구분해 운영 중인 접견실에 모든 형태의 접견이 가능한 태블릿을 설치하고, 데이터 용량을 증설해 통합접견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접견시스템을 단일화·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접견 종류와 관계없이 접견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접견실과 저장 용량 부족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던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기회가 대폭 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비접촉 접견을 통해 원거리 접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용자 접견 민원인은 395만여명으로 일평균 1만3000여명에 달했다. 스마트접견을 포함한 화상접견은 지난 2014년 21만4205명에서 2019년 31만6462명으로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단계 사업으로 수형자의 개별처우급 등 이송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추출하고, 교정기관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자동 배정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교도작업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교도작업 제품의 생산·재고 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수요기관의 주문과 배송 상황에 대한 검색도 편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법무부

 

이와 함께 각 교정기관에서 인편으로 외부기관에 판독을 의뢰하는 의료영상(X-ray)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정기관의 영상관리시스템을 의료정보시스템에 통합해 시스템 내 전송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즉시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 간 자료 공유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범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전문 분류심사를 위해 분류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자료관리시스템도 통합해 분류심사 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무인 민원단말기(키오스크)와 교정민원 안내 챗봇도 도입했다. 교정기관 민원실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접견 접수, 영치물품 구매 신청 등을 민원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어 민원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민원인 대기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도입된 교정민원 안내 챗봇으로 단순 반복적인 질의를 응대하게 하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질의는 콜센터 상담원이 응대하도록 해 응답 대기시간은 줄이면서 상담 만족도는 높여 나갈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

 

수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은 수용 관리, 수용자 상담 등을 통해 수집된 개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통합·분석해 수용자 분류를 더 과학화하고, 이를 기초로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심리치료 등 개별 처우가 강화돼 재범률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영상 계호 시스템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위치정보 시스템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대상 수용자의 특이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교정시설 내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번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권과 법치가 조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용자의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자 개별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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