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위’ 2백 곳 중 절반, 1년에 회의 고작 ‘3번 이하’

‘무상남아있어…시정 계획 짜느라 미개최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의 위원회가 200곳이 넘고 예산도 수십억원이지만,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지도 않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8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위원회는 모두 203개. 이 중에서 1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하지 않은 위원회는 13개였다. 게다가 1년에 4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100개로 49.26%를 차지했다. 위원회 한 개당 회의 횟수도 1년에 평균 10.5회로, 전년 10.8회보다 소폭 줄었다. 예산은 36억원이 들어갔다.

 

회의를 아예 하지 않은 위원회들의 상황도 다양하다. 8년 전 무상급식 투표 때 만들어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그 다음해부터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3선 직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짜느라 회의를 못 열었으며, 노사민정협의회는 하반기를 목표로 준비하는 신규위원 위촉 회의가 최근 2년간 첫번째 회의다. 

 

또한 회의 횟수가 비교적 적은 위원회는 수당은 수당대로 나가고, 그렇다고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위원이 위원회와 시정에 대해 감을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없애거나 비상설화시키고, 회의가 적은 곳은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없앨 수 없는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중이다.

 

서울시 위원회 총괄 관계자는 "각 위원회 담당 부서에서 운영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나갈건지 (계획하고) 자기 위원회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각 위원회 부서에 이 결과 내용을 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의 횟수뿐 아니라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위주 구성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관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좀더 실질적인 소통이 필요해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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