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높여 역세권에 '컴팩트 도시' 만든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27일 발표…올해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5곳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곳에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하고, 올해 사반기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 이후 확대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범사업지는 검토 중이며,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역세권에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법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한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받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적절한 비율로 조성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 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는 고도한 지가상승 방지와 임차자 보호를 위해 토지 보유 기간 요건을 부여해 3년 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단일 토지의 경우 토지보유 기간 배제 가능성이 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외부의 매수세력 집중으로 지가 상승이 초래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보유 기간 요건을 3년으로 했다"면서 "단일 필지는 당사자들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개발해야 하므로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본다. 지가 상승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의 핵심은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다. 컴팩트 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역세권이 일자리가 많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이 27일 서울시청 신청사 기자실에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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