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여파…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석탄발전 LNG전환시 비용 증가 "인상분은 정확히 계산해봐야"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정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년이 추가인상분 반영시점이 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발전소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안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믹스 전환에 따라 2025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10.9%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기별 발전량 비중.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이번 추가적인 석탄발전의 LNG 전환이 이뤄질 경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8차 수급계획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이 10.9% 오를 것이라는 것은 기존 석탄발전소 6기의 LNG 전환과 봄철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환경급전을 감안해 추산한 수치"라며 "여기서 추가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상승이 있을텐데 이는 정확히 계산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에 따르면 추가 인상 반영 시기는 이르면 2025년이다. 정 차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석탄발전소 몇기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계획에 따라 인상 여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차관은 "2025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감스 감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프레임에 정부가 너무 갇혀 있다"며 "지난해 에너지 워킹그룹도 전기요금 인상을 권고했고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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