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한주 "미래전략위 주안점은 '국가 생산성·인구 문제'"

두 달간 국정위 활동 '마무리'…대통령 직속 미래위 전환 '검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확장판인 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국가 경제 생산성 향상'과 '인구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16일 출범해 두 달간의 활동 끝에 오는 14일 모든 업무를 종료합니다. 이후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기획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 생산성 높아져야"…재정 부족에 아쉬움 '토로'

 

이 위원장은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래전략기획위에서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를 묻는 질문에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문제와 인구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생경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생산성이 좀 높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라며 "(단계마다)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를 이끌면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이끌 동력 마련에 대한 고심이 깊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과정에서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산업의 발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기도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 분야별로 성장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정기획위를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기획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래전략기획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미래전략기획위의 역할에 대해선 "국가적 미래 의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사고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미래전략기획위원장까지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 활동 중 아쉬웠던 점으로 부실한 국가 재정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향후 이재명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개년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예상보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경기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자금 여력이 되면 좋겠는데 재정도, 금융도 상태가 안 좋아서 아쉽다"며 "2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300조원 이상으로 준비했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해 "원래 600조원 정도 나왔는데 줄이고 줄여서 210조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한주(왼쪽 세번째)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위 업무 종료 소회…"의견 조율 문제 안 생겨 다행"

 

반대로 국정기획위 활동의 성과에 대해선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국정 프로그램으로 가동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국정기획위 활동의 큰 주제가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며 "파괴된 민주주의로부터 회복을 말했고 성장이라는 건 현재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 "선진국의 중요한 가치가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며 "국정기획위에서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국정 프로그램으로 본격 가동할 때가 됐다고 선언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두 달간의 국정기획위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이번에 국정기획위와 정부가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정부와 서로 조심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 '검찰 개혁 완성', '코스피 5000시대 달성', '모두의 AI 시대' 등 12대 중점 전략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