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대·중소 공정거래질서 정착해야"

한은 BOK 보고서, 스페인 개혁으로 이중구조 개선…노·사·정 사회적 논의 필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시장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독점적 시장 구조에도 기인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점차 확대됐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됐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

 

한은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중소업체 임금격차는 1980년대 초반 1.1배 정도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대

 

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도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대 중반 정규직의 62% 불과했으나,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소폭 개선되면서 지난해에는 79%대로 올랐다.

 

노동이동성 측면에서도 임금근로자가 중소사업체 취업 1년 이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16년 2.0%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은 2004→2005년 15.6%에서 2015→2016년 4.9%로 크게 하락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해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페인은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했지만,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실제 스페인은 이중구조 심화에 대응헤 2000년대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2012년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보조적으로 안정성도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노력은 이중구조 해소에는 다소 미흡했으나, 실업해소나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한 경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성공하고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근로조건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와 임금과 작업방식을 유연화 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연구위원은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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