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업성 확보 못하면 활성화 불가능”

서울시의회, 도입 3주년 맞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포럼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면 사회주택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는 31일 오후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언’ 사회주택포럼을 열었다.

 

과다한 주거비 부담과 비자발적 주거 이동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2015년부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으로 지난 6월 기준 803호를 공급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되는 등 타 지역과 정부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원장은 사회주택이 최초의 지자체 주도 민관협력 저렴임대주택사업 실험으로 ▲공공토지 비축 ▲가치지향 민간주체 육성 ▲건축비용 절감 ▲지역수요 반영 ▲신속 공급 ▲입지편중 극복 ▲공동체 회복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낮은 지속가능성, 법률·제도적 기반 취약, 토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주택 모델의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진 원장은 “재원 조달구조를 보면 저리대출을 해서 장기공급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업자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다. 초기 사업자 재원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고 말했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현 사회주택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임대 금융 지원 신설 ▲기준임대료 도입 ▲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주택청약제도 신설 ▲공급자 보조 ▲소셜믹스 추구 ▲임팩트기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지원방식이 장기임대사업인 토지임대부와 맞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 청산 이후 사회주택으로 유지 가능해야 하며, 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발아기를 지나 촉진기 단계로 이 단계에 자본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주택의 공공성을 감안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성 축족을 요건으로 사회주택 공급·운영자를 지원하며, 공공성 이행은 사회주택 등록제나 등록 사회임대인제도 통해 모니터링 가능하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사업모델만으론 충분한 공급량을 달성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새로운 사회주택모델과 지원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임대부 10년이 지나면 일정 지분을 사업자가 매입해 자산 축적을 가능해야 한다. 리츠보다는 공공보조·저리융자·공동출자를 더 늘려야 한다. 리츠는 투자자 배당을 해야 해 건축비를 깍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언' 사회주택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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