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로 1200호 공급

내년까지 1200억원 공동투자…하반기 300호, 내년 900호

2018-10-25 14:02:49 ㅣ 2018-10-25 14:02:4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선호도가 높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SH공사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1:2)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연 2%)로 임대하면,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한 이래 총 936호(9월 사업자선정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 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936호)보다 약 30%(264호)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

시 재원만으로 운영됐던 기존 방식으로는 예산상 한계가 있어 소규모(330㎡ 미만) 필지 위주로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 주를 이뤘다. 시와 국토부는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 조달할 예정이다.

리츠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방식이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오는 12월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원 이내(인접한 복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돼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