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 인재 추천' 비자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통합

다음달 2일부터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그동안 외국 인재가 중앙행정기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고용 추천을 받아 비자를 신청했던 제도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통합된다. 법무부는 첨단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야, 보건의료 분야 등 외국 인재 초청과 관련한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추천제는 외국 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 추천 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체류 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다. 추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 해당한다.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시범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으로 고용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시스템 연계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통합해 운영하는 등 2019년 1월1일 이후 모든 고용 추천은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특정활동(E-7) 자격에 대한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예술흥행(E-6) 자격 중 호텔·유흥 분야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국내 체류 전문인력은 4만6966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단기취업(C-4) 2171명, 교수(E-1) 2447명, 회화지도(E-2) 1만3846명, 연구(E-3) 3207명, 기술지도(E-4) 174명, 전문직업(E-5) 608명, 예술흥행(E-6) 3643명, 특정활동(E-7) 2만870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1만2550명, 미국 9579명, 필리핀 3114명, 베트남 2494명, 인도 2478명, 캐나다 2332명, 영국 2134명, 기타국 1만2285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 인재 초청과 관련해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 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할지 몰라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번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으로 외국 인재 초청 관련 비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해소돼 인재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재 초청 관련 고용 추천 제도의 개선 전·후에 대한 세부 절차.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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