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저축은행 규제 핑계 그만해야

금융부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이렇게 갑자기 중금리대출의 규제완화를 발표할 지 몰랐다. 앞으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고금리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저축은행 한 고위 담당자의 말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저축은행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제외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규제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가계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중금리대출은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총량규제에서 저축은행의 개별 중금리대출 상품을 포함시켰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규제로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하지만 정작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되자 저축은행 업계의 태도는 다시 변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금리대출을 실행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개선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금리 조건을 연 18%에서 연 16.5%로 낮췄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기존 금리로는 중금리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16% 이하 신용대출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저축은행의 대부분의 대출 금리는 18~20%에 몰려있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첫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실행될 때부터 줄곧 불만을 나타내왔다. 처음에는 규제안에 사잇돌 등 정책금융이 포함되자 서민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곧바로 금융당국이 총량규제에 정책금융을 제외하자, 이번엔 자체 중금리상품이 포함돼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제 중금리대출 역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자 높아진 금리조건에 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최근 1~2년간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다. 금융당국 역시, 업계의 불만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수정해왔다. 이제는 금융당국의 규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금융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김형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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