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체감…'혁신성장'은 아쉬워"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견기업계는 문재인 정부 4가지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혁신성장'을 가장 아쉬운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29.2%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확충, 전략적 해외진출 등 '혁신성장' 항목의 키워드를 감안하면 관련 정책이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정책으로는 '공정 경제(35.5%)'가 꼽혔다. 수·위탁 거래가 많은 중견기업 현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의 불공정행위 근절, 상생협력 문화 확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람 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천명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가지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친노동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할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중견기업 브랜드 정책'인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42.1%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 2280'의 세부 이행 방안 가운데에서는 '수출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30.8%)'이 중견기업 성장에 가장 보탬이 될 내용으로 꼽혔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동' 부문 현안을 지적한 비율은 50.1%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계의 이 같은 인식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로 인건비 상승, 극심한 인력 채용난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등의 기타 의견에서도 드러났다고 중경련은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동반성장'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급격히 추진되는 여러 노동 정책이 기업 경영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탄력근무제·유연근무제 확대 등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4014개의 중견기업들은 전체 영리법인 매출의 14.5%, 수출의 17.2%, 고용의 5.5%를 차지한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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