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산재 처방 '국민참여조사위' 출범

최근 5년간 사망사고 87%가 하청…'위험의 외주화' 구조문제

[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정부가 조선업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이은 대형사고로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된 조선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조선업 종사 경력자, 노사단체 추천 전문가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필요시 활동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위 출범은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계에서 연이은 대형 안전사고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올해 5월 크레인 간 충돌로 삼성중공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STX조선해양 선박 내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조선업계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올해 8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적인 원인과 개선 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대책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현황. 제작/뉴스토마토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선 이날 오전 고용부와 경남도청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의 조사위 참여와 반복적 사고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하도급 고용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소 안전사고는 하청에 집중,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업종으로 지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조선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1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삼성중공업(6명)과 STX조선해양(4명) 외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각각 1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조선소에서 76명이 사망한 가운데 하청 소속 노동자가 66명, 비율로는 87%였다.

 

신상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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