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 정규직 전환

정부, 연차별 전환계획 확정…2020년까지 총 20만5000명 대상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올해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은 총 20만5000명이다. 이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비정규직 총원인 31만6000명의 64.9% 수준으로, 잠정 전환규모 17만5000명에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이 합산된 수치다. 추가 전환 대상은 60세 이상을 이유로 당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경비 종사자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하달했다.

 

단 파견·휴직 대체업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에 대해선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7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대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853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잠정 전환규모, 전환 시기 등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향후 정부는 연내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을 우선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전환 계획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연도별로 내년 초까지 기간제 전원을 전환하고, 파견·용역에 대해선 용역·근로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전환을 완료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임계치에 이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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