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233.6만개…전체 취업자 수 8.9% 불과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17.4만개 늘려도 OECD 절반 못 미쳐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전체 취업자 수의 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인 21.7%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OECD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대적인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통계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6000개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8.9%로 조사됐다. 일반정부 일자리(중앙·지방 정부, 기금) 199만개와 공기업 일자리 34만6000개를 합한 수치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 중앙정부는 74만9000개(32.1%), 지방정부는 121만4000개(52.0%), 사회보장기금은 2만6000개(1.1%)다. 공기업 중 비금융공기업은 32만개(13.7%), 금융공기업은 2만6000개(1.1%)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공공부문 고용 현황을 국제기준에 맞춰 작성한 첫 공식 통계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가 정확히 몇 개인지 집계한 자료는 없었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기초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OECD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개 추가 고용하면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서 9.6%로 올라선다. OECD 평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절반 이하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가 233만명이기 때문에 17만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단순계산 할 경우 0.7%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수치를 반영한 2015년 기준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각국 수치를 반영해 다음 달 발표되는데 국제기준을 따랐지만 나라마다 포괄범위를 달리할 여지가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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