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활성화 해법은…"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소형화 등 드론 수요 증가…스마트 규제 마련 필요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가격 하락, 소형화 등의 요인으로 드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 드론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공공의 안전·사생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기반시설, 농업, 교통,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드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전체 시장에서 개인 및 기업용 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이며, 2015~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 성장해 2020년에는 약 31억3000만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상업용 드론시장의 성장성에 세계 각국에서도 재빠르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다. 또 상업용 드론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사 간 인수합병과 모바일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시장 선점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사는 지난 6월 스위스의 플라이어빌러티(Flyability)사 및 미국의 메져(Measure)사와 협약을 통해 드론의 상업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업계 2위인 프랑스의 패럿(Parrot)사는 민간용 드론사업부를 따로 마련해 드론 최초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의 적용을 시도, 상업용 드론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스타트업 등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규정이 분산돼 진입장벽도 높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산업연구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산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드론 청소년 체험 캠프에서 참가 학생들이 드론 비행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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