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벌써 국정감사 준비 분주

저축은행·보험사 등 고금리 장사 도마위…국책은행 구조조정 실기도 정조준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여름휴가가 한창인 가운데 금융권은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모드에 들어가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국감인 만큼 금융사들은 크게 긴장한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은 벌써부터 국감 대비용 업무현안 보고를 준비하는 등 각 부서가 분주한 모습이다. 국감 기간은 9월 중순 추석 전후에 10일씩 진행되는 안과 추석 이후 20일간 진행되는 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의원들이 자료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국회 개원 이후 첫해에 개최되는 국감인 만큼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감기관들의 국감 준비상황과 의원실의 자료요청 내용을 보면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살림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출금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소비자 구제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데다 올 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금융사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부정여론은 여전하다.

 

보험업계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형 보험사들이 여전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주요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 대표들이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올 들어 일제히 오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손해율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법정금리 인하 소급 적용 문제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 34.9%에서 연 27.9%로 7.0%포인트가 떨어졌다. 그러나 떨어진 최고금리는 법 개정 이후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개정된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했으나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는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신용대출이라 소급해주기에는 손실이 클 것"이라며 "국감 전에 금융사들이 알아서 국민 눈높이에서 행동에 나서주면 좋을텐데 금융사와 소비자간 계약사항이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은 구조조정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처리와 연계해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에는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으며 시장논리와 무관하게 지원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달 국감에서는 대우조선의 부실경영을 방치한 산업은행 전직 경영자들이 국감에 대거 소환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이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을 비롯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이달 중순 일주일간 국가위기관리 훈련인 '을지연습'을 치뤄야 하는 데다 이른 국감 업무현안 보고로 인해 휴가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e-mail]

 

◇오는 9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이 준비모드에 들어갔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