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득 환수"

이 대통령, 거래소 방문…첫 경제현장 행보윤석열 부부 겨냥…조직·인력 확충 등 검토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연일 '이재명 랠리(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경제현장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식시장 불안 해소와 더불어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날 코스피지수는 2907.04를 기록, 3년5개월(2022년 1월14일 종가 기준)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식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방문한 자리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행위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조금 더 노력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대통령의 한국거래소 방문에 대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금융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 △시장질서 회복 △금융투자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왜곡 행위를 감시 및 적발하는 시장 감시시스템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불공정 행위에 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데요. 주가 조작을 조사할 조직과 인력 확충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사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직접 보여주며 김씨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로 장을 마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배당 촉진 위한 '세재·제도' 개편…"5000 시대 열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에 배당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해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중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해당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2000만원 이하 100분의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100분의 25)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 달라"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