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에 미국 내 생산·투자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8일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뉴욕 시러큐스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대만을 겨냥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1단계 수준으로, 미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확대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와 장비에 추가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미국과 협의를 마친 대만은 무역 합의 과정에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공사 기간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한국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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