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 위한 섬세한 지원방안 만들겠다"

12차 금요회 참석…전문가들 "상환능력 결여된 취약계층 지원 필요"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 포용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이 15일에 열린 '2016년 제12차 금요회'에서 유관기관 실무급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협회, 나이스 등 실무급 관계자, 금융연구원, 법률사무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가장 잘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이라며 "금융위는 자칫 '시장실패'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문제에 대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작년 6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중심으로 '2단계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종룡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기금은 5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당초 목표인 32만6000명을 초과 달성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매년 약 9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일선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정부가 보다 더 체감도 높은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보고 느낀 진솔한 경험담을 들려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되, 이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실무진과 전문가들은 상환능력에 맞게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결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연체자 및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반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기존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균형 있게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