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 '버티기'…구조조정 청문회 기름 붓나

정무위 첫 업무보고, 2차례 정회에도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 불가"야당 "기밀문서도 아닌데 불가라니" "국민 알 권리 무시하는 처사"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거듭 거절하면서 구조조정 청문회 논의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거절했다.

 

그는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비공식회의이며, 이 회의의 개최여부와 논의 결과, 안건 등은 여러 파장을 감안해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기재부도 금융위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적절성 여부를 떠나 여야 모두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나 금융위는 비공개·비공식 회의인 만큼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회의는 두 차례나 정회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의 입장이 절대 공개불가에서 물러서지 않자 야당의원들의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여러의사결정 과정중에 서별관회의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세를 무마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은 청문회 등 정무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울 거 같다"며 "청와대나 기재부가 걸려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 청문회 형태로 가야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기밀로 분류돼 있지도 않은 문건을 정무위 정해진 의원들이 개별 열람하겠다는 것도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3당 정무위 간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뜻이 있는 의원들끼리라도 구조조정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우조선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됐는데 경제수장이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알아보겠다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계속 버틴다면 청문회를 비롯해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구조조정 청문회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야3당은 현재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부정적이지만 서별관회의 자료 관련 공세가 이날 업무보고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입장도 백번 이해를 하지만 회의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수 없다"며 "3당 간사들이 금융위원장과 논의를 하고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책임회피용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종용 기자 [e-mail]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이 원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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