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20대 국회서 은행법 개정 재추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전부터 긍정적인 효과 나타나"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판교 H스퀘어 S동 카카오뱅크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금감원 부원장, 윤호영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이용우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안효조 케이뱅크 대표, 안동현 자본연구원 원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속한 출현을 위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우선 진행하면서, 동시에 은행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임을 작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등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계경제 불안과 한국의 정책대안 국

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 있는 다른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 3월에서 강조했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은행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은행법 개정의 가장 큰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시중 은행들이 자체 사업부서를 통해 모바일 뱅킹을 강화하고, 은행·저축은행 등이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자율 출시하는 등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전부터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룰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업·보험업·금투업 관련 겸영업무에 대해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다.

 

지난달에는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추가채용 등을 거쳐 케이뱅크는 오는 8월~9월,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에 본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석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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