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2020년까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현 60%에서 65%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 지원정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제조업에 몰려 있어서 서비스경제 발전이 저해됐다는 판단에서다.
세제나 금융, 입지, 창업, 규제 등이 제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R&D 투자 부진, 진입·행위규제 등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로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9.5%지만 한국은 8.5% 수준에 그쳤다.
또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지만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투입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중간투입률은 제조업이 최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디자인·광고 등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을 말한다. 2011년 기준 중간투입률은 20%로, 영국(55%)과 일본(34%)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와 제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융합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내고, 서비스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금융·조달·입지 등의 지원을 받도록 정부 정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비스와 제조업 간 세제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세제지원 대상 규정방식을 보면 제조업은 그냥 제조업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서비스업은 개별 업종이 나열돼 있을 뿐 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며 "문제가 되는 도박, 유흥음식점을 제외하면 가능한 한 네거티브 방식(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기준 39조원 수준에 머물렀던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을 2020년까지 54조원 규모로 확대해 서비스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정책금융기관 대출심사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정책지원 차별도 개선한다.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지난해 18.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확대, KS 서비스 인증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을 늘려가고,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100개 이상으로 확충시킨다.
제조업의 서비스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와 제조업 융합 R&D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제조·서비스·ICT 융합기술을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디자인·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해 대가 기준 가이드라인과 요율표 세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제값 주기 의식을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곧바로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어려운 융복합·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한다. 임시허가 의뢰를 의무화하고 2년내 허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2014년 2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임시허가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전체 R&D 중 서비스 R&D의 비중을 5년 뒤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R&D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서비스 R&D의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키로 했다.
먼저 과학기술전략회의 안건으로 서비스 R&D의 정책방향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에는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서비스 R&D 관련 세부 정책 및 사업 총괄 업무를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아래 여러 전문위원회에는 산업계, 인문·사회계 인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전략은 분야간의 융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다"며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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