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산업 공동화' 우려…국내 산업 활력 위한 중장기 대응책 시급"

해외의존도 높고 산업연관효과 약화…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 공동화 가속화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국내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 기여도는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본격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향후 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 또는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 창출과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성장성을 나타내는 총출하액과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게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은 2012년 1%대 전후 수준으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가가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크게 둔화됐는데, 2012년 0.1%, 2013년 -0.3%, 2014년 1.1%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2014년 32.5%에서 2000년 38.4%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생산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에서 67.5%로 상승했다.

 

제조업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4년 4.2%로 약 2.5%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 순이익률도 5.7%에서 3.3%로 하락했다. 

 

제조업 투자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악화되는 실정이다. 국내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은 2010년 11.2%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3.2%로 2010년 대비 약 8.0%포인트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생산 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제조업 해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수요 약화로 수입유발 효과도 커지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국내 제조업의 경우, 산업 활력은 물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는 등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복격화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 실장은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한 단기 대응책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해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세제나 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향후 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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