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미국 FCC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FCC·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 방문…정책 협력 강화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미국 주요 규제기관을 방문해 방송통신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14일과 15일 이틀 간 미국 FCC와 FTC를 방문해 방송통신 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과 톰 휠러(Tom Wheeler) FCC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스페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고, 현재 FCC가 추진 중인 인센티브 옥션,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망 중립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신 방송통신 시장 동향과 규제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정책협력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테렐 맥스위니(Terrell McSweeny) FTC 상임위원과의 면담에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백도어 프로그램 제작) 논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방송통신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방통위와 FTC의 첫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맥스위니 상임위원은 "FTC도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자는 데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케빈 마틴(Kevin Martin, 전 FCC 위원장) 페이스북 수석부사장, 데이비드 폰테인(David Fontaine) 크롤(Kroll) 대표이사, 김환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변호사 등 현지 방송통신 법률전문가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페이스북 측에는 유해콘텐츠의 자율규제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톰 휠러 FCC 위원장(왼쪽)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김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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