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역대 최고'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및 유관기관 공조강화로 적발금액 증가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5997억원, 8만4385명) 보다 금액은 552억원 증가(9.2%↑)했으나 인원은 954명 감소(1.1%↓)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 종목 별로는 자동차보험 비중이 감소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됨에 따라 그 비중(47%)이 10년전(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30.6%포인트)하고 있다.

 

반면, 장기손보(2429억원)는 동 종목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기규모도 전년(1793억원)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생보와 장기손보의 적발금액(3320억원)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사기 유형은 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4963억원, 75.8%), 고의사고(975억원, 14.9%), 피해과장 사고 (353억원, 5.4%) 등으로 허위사고는 전년(4224억원) 보다 739억원(17.5%) 증가했으나 다른 유형의 사고는 모두 감소했다. 
또한 허위 입원·장해 등과 관련한 적발증가로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및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2269에서 3088명으로(36.1%)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의 혐의분석 기능고도화 작업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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