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금융위 옴부즈만'이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이자 건강검진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감독을 감시하고,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개최한 '옴부즈만 킥 오프(KICK OFF) 회의'에서 옴부즈만 7명(위원장 장용성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촉하고 "올해 추진하는 제2단계 금융개혁의 방향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규제 변화를 유도해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옴부즈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 소비자 보호의 수호자라는 막중한 역할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림자 규제'는 속성상 덩굴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찾아내어 솎아내지 않는다면 곧 무성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작업에 제3자 입장에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며 "동시에 금융회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스웨덴에서 시작돼 세계로 확산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개혁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옴부즈만의 성공은 금융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옴부즈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건"이라며 금융당국이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상대로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제3자에게 금융행정규제와 소비자민원을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해지고 신뢰를 줄 수 있다면 피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들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에게 의사의 역할을 하고 저희는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협조를 주문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26일 열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킥오프 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위촉된 장용성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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