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의 북한 국민들이 노동을 위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 그런데 적은 양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높은 노동량을 요구받는 등 이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 이는 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노동자들의 인권보다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수입 자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권 침해 실태를 the guardian이 2015년 10월 29일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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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람아시아
북한이 수만 명의 국민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다. 한 UN 조사원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UN의 제재를 피해 23억 달러(15억 유로)의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내진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 보면, 강제노동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UN 총회의의 보고서와 수요일의 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북한 노동자들을 새로운 수입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강제 노동이라는 지탄 받을 행위에 공모해 온 것”이라고 말한다.
다루스만은 많은 조사 결과가 50,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광업, 벌목, 섬유 산업, 건설업 부분에서 해외에 고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지만,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 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등에서도 고용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루스만은 시민단체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평균 120~150달러로, 한 달에 1~2일의 휴식과 부족한 음식, 하루 2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밝히며, 고용주들이 북한 정부에 매우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前) 노동자들은 인권단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거리가 지정된다고 전했다. 하층에게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지루한 과업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북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는데, 이는 정부의 규칙과 통제에 따르도록 관리하는 담당자들이었다고 한다.
다루스만은 카타르에 있는 한 건설 회사에 박수를 보냈다. 이 회사는 5월에 북한 노동자 90명을 해고했다. 국내 노동 입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 90명은 이 건설 회사 노동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였다. 익명으로 밝혀진 이 회사에 따르면, 감시자들은 노동자를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하도록 강요했다.
다루스만은 2012 국제망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북한이 이 노동자들을 통해 매년 120달러에서 23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다루스만은 강제 노동에 대한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는 강제노동 외에도 즉결 처형, 독단적인 구금, 고문, 정치범 수용소에 만연하는 개인 혹사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은 인권을 거의 부정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시키면서요.” 그는 지속해서 유엔 안보 의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법원에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중국에 의해 거부당할 것 같다. 어쩌면 러시아도 포함될 수 있다. 평양은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시도한 바 있다.
다루스만은 제네바와 뉴욕에서 중국 외교관과 만나, 어떻게 북한을 국제 사회에 더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그는 이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과 그들의 관계가 꽤 껄끄러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민들이 스스로를 위해 저항하고, 생존을 위해 정부에 덜 의존하도록 이끌었다고 전했다. “작은 사업, 작은 터, 원예와 농업활동, 부동산 시장의 시작, 핸드폰의 광범위한 사용, 남한의 대중음악과 영상의 불법 수입,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현상 등이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믿을만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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