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정신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방심위는 심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동의 목표 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해 신의와 선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심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방심위가 심의하는데 있어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라며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해 합의제 정신 구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위원회가 여권 추천 인사 6명과 야권 추천 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가급적 다수결을 배제하고 합의로 결론을 도출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진행된 몇몇 심의에서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의 임명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해서도 "(지적을) 뼈아픈 성찰의 기회로 삼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방심위의 판단에 선호나 비선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며 "자율적 기구인 만큼 심의 독립성을 계속해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심위가 4일 '제3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왼쪽부터) 허의도 사무총장, 김성묵 부위원장, 박효종 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사진=방심위)
한편 이날 방심위는 제3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공정한 위원회, 전문적 위원회, 소통하는 위원회, 혁신 위원회'라는 실천가치 구현을 공언했다.
또 지난 8월 개최된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을 담은 3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방심위는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으로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노골적 간접광고·막말·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매체별·프로그램별·주요 현안별 중점 심의를 추진하고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과징금 부과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시청자배심원제'(가칭) 도입도 검토 중이다.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으로는 인터넷 상에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해 권리침해 피해자가 상담·법률자문 서비스부터 심의신청과 분쟁조정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음란물 대처 TFT를 구성, 내년 1분기 안에 음란물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은 방송·통신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고, 시청자·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홍보 등 정보건전화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선인터넷 상의 정보 건전화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의 부적절한 방송, 시청 등급에 맞지 않는 방송에 대한 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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