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지난 2012년부터 공공와이파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별·인구별 격차는 고려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공공와이파이 등을 잘 활용하면 저렴한 통신환경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와이파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와이파이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이같은 취지대로 정부는 지난 2012년 공공와이파이를 일부 개방했고, 2013년부터 10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의 장소에 무료 무선인터넷존(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일 "서민들의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설치된 수는 시도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미래부 결산을 위해 제출받은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세종시가 인구 10만명당 60.8개로 1위였다. 서울시는 2.5개로 17위에 그쳤으며 인천시 역시 10.5개로 13위에 불과했다.
이처럼 인구 대비 공공와이파이 수가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미래부가 인구격차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래부가 제출한 '2013년 공공와이파이 지역별 구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3~70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구와 상관 없이 동등한 수준의 설비를 구축한 것.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인구 비례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수도권의 경우 비교적 와이파이 시설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네트워크기획과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확충 방법은 개방과 신규구축이 있다"며 "이중 '개방'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할당하고 있고, '신규구축'은 카페만 들어가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설비가 부족한 지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통신사 와이파이의 약 47%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는 지자체가 별도로 구축하는 와이파이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신규구축'에 있어선 17개 광역지자체가 각 63개소 이상의 공공와이파이를 균등하게 구축하도록 배분했다는 것. 서울시 역시 자체적으로 구축한 와이파이(Seoul Wifi) 약 2000여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신규구축에 드는 '예산'도 지역별로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됐다는 설명이다. 인구 비례를 따르다보면 신규구축과 그에 필요한 예산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
반면 공공와이파이 '개방'의 경우 인구 편차를 고려해 장소를 선정하되,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시군구에 최소 3개소 이상 개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통신사 와이파이 인프라가 비교적 완비돼 있는 수도권에 집중하기보다 지역별로 균등하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며 "다만 공공와이파이 개방을 추진할 때 지속적으로 시도별 인구 편차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2012년 20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한데 이어 지난해 1094개소를 신규구축하고 1020개소를 개방했다. 오는 2017년까지 6000개소 신규구축, 6000개소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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