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할당관세 품목 줄었다..세수지원액도 감소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가 줄면서 세수지원 추정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 품목수가 전년 110개에서 68개로 38% 수준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면서 발새한 세수지원 추정액도 전년 1조1690억원에서 27% 감소한 8509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할당관세란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주요 품목을 보면 석유류를 비롯한 공산품이 30개 품목으로 할당관세 적용수입액의 87%를 차지했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된 나프타·LPG가 수입산에 비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특히 LPG, 액화천연가스(LNG)는 택시연료와 서민 취사, 난방용 연료료 주로 사용되므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산물은 옥수수, 대두박, 원당·설탕, 대두 등 38개 품목으로 13%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료용·가공용 옥수수의 경우 축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과·제빵 등 서민 밀접 품목 원료로 사용되는 점이 고려됐다.

 

기재부는 "국내물가 동향, 원자재 수급상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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