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총 34개 업종 中企적합 지정 추진

올해 만료 82개 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총 34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이란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행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동반위는 떡, 화장품소매업, 전세버스, 복권판매업, 예식장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12개 업종에 대해 조정 협의 중이며, 오는 5월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의료용가구제조업, 계란, 문구도·소매업, 슈퍼마켓, 국내외여행사업, 인테리어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22개 업종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중 지정 검토를 착수한다.

 

지난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말 만료되는 82개 업종에 관해서는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전·후방 산업효과, 성과분석, 자구노력 등을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다음달 중 신청단체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지정 신청을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해제 사유 내용을 담은 재지정 의견서를 접수한다.

 

이후 대·중소기업 등 15인 내외로 업종별 조정협의체 구성해 합의를 유도하고, 재지정에 대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해당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는 권고 기간 1개월 전에 공표하고, 신청 단체와 관련 대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동반위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적합업종은 법률에 근거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출한 사회적 합의란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가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유장희 위원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일부는 규제로 잘못 알고 있어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합업종은 타파해야 할 규제가 아닌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현재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에 관해 동반성장 문화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2013년 108개사에서 오는 2015년 150여개사까지 늘릴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금융과 의료 분야로 확대해 국내 18개 은행, 상급 종합병원과 거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평가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도움을 주는 대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기자간담회 장면. (사진=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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