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비트코인, 화폐 아니야"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사진=로이터통신)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각료 회의를 갖고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취급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일본 내부에서 거래되는 통화도, 외국의 통화도 아니다"며 "금융 상품과도 거래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들도 고객에 비트코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의지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일반 상품으로 취급하는 만큼 매매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트코인을 매개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된다"며 "요건에 따라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비트코인이 일본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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