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됐으니 체감경기 높이겠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제는 상당 부분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이 통과됐으므로 익스큐즈(핑계)할 것이 없다는 각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발표한 정책에서 의도한 효과가 나게끔 법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로 '내수·체감경기·경제체질'을 꼽았다. 그는 "세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려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세 개가 같이 시너지가 나게끔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은 있는데 구체적 전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표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뒤따른다"며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릴레버레인트(연계)하고,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생각을 바꾸는게 더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경우, 지난달 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달 말에 부채관리 및 방만관리 계획을 기관별로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행실적을 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체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개각설 요구에 대해서는 "늘 평가를 받지만 경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왜 그런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반추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 부총리는 연말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춰 이른바 '부자 증세'로 통하는 세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큰 방향성은 재원 마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 확보가 중요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세금체제에 대해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세법에 관한 최종적인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따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엔화 환율의 급락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입장이고, 일본은 팽창하는 입장이므로 엔화는 약세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 강구 등 미시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며 "충격이 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물가 오름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작년보다는 원자재 가격, 농산물 등 물가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오를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공공요금 원가가 적정한 비용인지 등 원가에 대해 선행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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