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공기관의 재정 및 경영정보가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된다.
부채규모는 물론 부채의 원인도 항목별로 구분해서 분석, 공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부채정보 공개확대 방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내년부터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채규모가 크거나 그동안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를 주도해 온 SOC와 에너지 공기업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정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2개 기관에는 LH, 한국전력(발전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광물자원공사, 한국석탄공사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저축은행 지원 등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LH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하이 금융부채가 55조3000억원이나 급증했고, 같은 기간 한전은 32조6000억원, 가스공사는 17조1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12개 공공기관에서만 412조3000억원의 부채를 보유, 전체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분의 92.3%를 12개 공공기관이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부채를 총량은 물론 금융부채 비중과 유동부채비중, 외화부채비중 등 부채성질별로 구분해서 공개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등 주요 재무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부채증가의 원인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로 지표화 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등을 공개하고, 가스공사의 국내설비투자규모, LH의 신도시·택지개발 지구지정면적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현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에 의한 상시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상시적인 감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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