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재범 감소를 위해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제도를 신설·도입, 내년도 예산안에 16억원을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전문가 강사료에 10억원, 집중인성교육 전담교육실 설치 6억원 등 총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근로의욕을 높이고 출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형 교도작업도 올해 74개에서 내년에는 94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작업장려금 예산도 올해 119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31억원 늘렸다.
자립형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근로작업 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을 적용하고 작업량에 상응하는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집중 인성교육과 자립형 교도작업 시행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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