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5년이 지난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며 점입가경이다.
'대형사 밀어주기'라는 의혹으로 시작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국정감사와 대선후보들의 공약 등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면서 바람 잘 날이 없더니,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해에는 공정위에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여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물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담합과 입찰비리가 밝혀지면서 건설사 관계자와 MB측근이 줄줄이 구속 되는 등 4대강 사업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최근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첫 번째 평가 자리인 국감에서는 21명의 4대강 관련 증인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내린데 이어 조달청이 15개사를 상대로 6~24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건설사 임원에게 4대강의 '4'만 입에 담아도 손사래부터 친다. 업계에서는 4대강의 '4'가 이제는 죽을 '死'로 통한지 오래다.
특히 이번 정부의 잇단 제재조치에 해당 건설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 등을 내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4대강사업 등 전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의 뭇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담합 과징금과 제재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오롯이 4대강의 '피해자' 인냥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것이 MB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 마지못해 참여한 우리에게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건설회사=비리'라는 이미지는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행태에서 비롯돼 만들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여전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건설회사는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고 비리문제가 심심찮게 다뤄지고 있으며 실상 뉴스에서도 이런 사건이 종종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면 이례적이라는 이번 처벌이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에 익숙했던 건설사들의 앓는 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더 나아가 건설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발 빼고 있는 발주처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시공사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국감 전 질타와 비판을 피하고자 제재부터 하고 보자는 발주처부터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설사들이 '왜 자꾸 나만갖고 그래'라는 항변도 이해가 간다.
죽음의 4대강 사업의 피해자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 피해자는 4대강사업을 발주한 정책당국도, 사업을 진행한 시공사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4대강사업은 100% 재정사업, 즉 국민의 '혈세'로 진행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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