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MBC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에도 유료방송과 형평성을 맞춰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점유율 규제, 외주비율 등 지상파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조아름기자)
10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지상파, 새로운 활로의 모색' 세미나에서 전동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발전변화에 따라 광고정책에 일정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에도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품목은 중간광고를 허용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유료방송과 비대칭 규제를 일시적으로 폐지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급히 망가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지상파 방송보다 유료방송의 규제 허용 수준이 높을 필요가 있다"며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지난 정부의 방송정책은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만 도모하는 사실상 불공정 정책"이라며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규제 개선 과제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한 외주제도에 대해 "순수 외주와 특수관계자 외주를 분리해야 한다"며 "종합편성채널에 외주의무비율을 신설해 줄어드는 외주사 제작물량을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 도입은 시청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몰입도가 떨어져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상파가 재미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보답하는 등 시청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유율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와는 달리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다"며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시장의 점유율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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