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면허업체에 불법 수의계약..왜 이러나

불법 수의계약 통한 설계변경 1200건, 766억원에 달해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무면허 업체에게 수십 건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국토교통위)는 10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총 56건, 159억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장 보수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포장 보수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들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설계변경으로 총 1200건, 766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편법 증액시켜 줬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들에게 불법을 동원해 도로포장 보수공사를 맡긴 것이다.

 

실제 도로공사는 지난 2010년 9억4400만원, 2011년 10억원 규모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개발에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시설물유지보수 업체들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확도 포착됐다.

 

도로공사는 461건의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 있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최초 계약금액인 1188억원보다 무려 225% 늘어난 2678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포장보수공사(739건)는 114억원에서 250% 늘어난 649억원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의 보수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맡기고, 특정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과다하게 공사비를 늘여줬다”면서 “문제가 심각한데도 도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캡처=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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